뒷광고 금지 한계 아쉬운 이유

오늘 즉 9월 1일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뒷광고 금지가 엄격히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자율협약안이 마련이 되고 표시 광고와 관련한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최근 여러 유튜버들과 인스타그램과 관련한 인플루엔서들이 광고인 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대로 방송을 틀어서 비난과 비토의 여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대중의 비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뒷광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유튜버들이나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엔서들의 영향력은 지금 막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뒷광고를 한다는 것은 광고를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놓고 하는 것 즉 광고가 아니라 내돈 주고 내가 산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나 광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소비하는 행위를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그것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뒷광고 금지는 당연히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튜버들과 인스타그램 인플루엔서들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시청자들을 속이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고 뒷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어온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은 극에 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뒷광고 금지는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뒷광고 금지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엔서들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뒷광고를 종용하는 기업들은 처벌하기가 상당히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처벌 기준이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처벌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그것을 잡아떼게 되면 결국 유튜버들과 인스타그램 인플루엔서 즉 개인들만 처벌을 받게 되고 그들만 이미지가 훼손이 되며 자칫 채널 폐지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뒷광고 금지의 뚜렷한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법을 엄밀히 제정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뒷광고를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징벌적 배상제까지 검토를 하여 다시는 뒷광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즉 효과적으로 뒷광고가 금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뒷광고 관련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눈에 보이는 뒷광고를 한 개인을 처벌을 하게 되면 대놓고 뒷광고를 하는 사안은 이제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서 상에는 뒷광고가 아닌 유료광고를 알리고 광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계약서 이면에는 뒷광고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로 인해서 유튜버들만 처벌을 받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래서 뒷광고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다는 측면이 뚜렷한 한계이기에 정부 당국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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