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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 사건. 곽모씨 무기징역 재조명
배우 송선미 남편 고 모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곽 모(38)씨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일동포 재력가의 장손인 피고인 곽 씨는 법무사와 공모해 사문서 위조를 통해 600여억원의 재산을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해 빼돌리고, 사촌형인 피해자 고 씨가 할아버지의 소송을 도와 재산을 되찾으려 하자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조 모(28)씨를 교사해 고 씨를 백주에 무참히 살해하도록 했다.”고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범행은 재산상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폐륜적인 것이며, 계획성과 잔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적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여전히 ‘할아버지에게 재산을 진정하게 증여받았다’, '살인과는..
2021. 1. 1. 17:59
